“담뱃값 올려 OECD 최고 흡연율 줄이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경향신문 2010.10.29 03:32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하는데, 이는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제 얼마를 올리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가격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반드시 금연클리닉 운영 등의 용도로만 쓰도록 별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건강보험 문제 등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진 장관은 또 "일정액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층의 경우 자녀의 직장의료보험 등에 피보험자로 등록돼 있다 할지라도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네 병원이 고가의 의료장비를 들여놓으면 투자금 환수를 위해 과잉진료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1·2·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진 장관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95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고, 18대 총선에선 서울 성동갑에서 당선됐다. 지난 8월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능동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터뷰는 김민아 사회부장이 진행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흡연율을 낮추려면 금연운동 등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된다. 한국의 흡연율은 47.7%(2009년 기준)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한국의 담뱃값은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이다. 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는 단 1원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금연클리닉 운영 등 금연운동 사업에 쓰겠다.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금연 캠페인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
-담뱃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레저나 스포츠로 스트레스를 풀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흡연율이 높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률을 무시할 수 없다. 20대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걱정이다. 20대 여성 흡연율은 2001년 4.4%였지만 2008년에는 12.7%로 급등했다. 청소년(13~18세) 흡연율 역시 2008년 현재 12.8%나 된다. (반대론이 있더라도)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복지부만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담뱃값을 올리면 분명 흡연율은 떨어집니다.
서민들이 주로 애로가 많겠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 불평불만이 끊임없이 쏱아져 나오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금연자가 되므로서 건강을 되찾고
좋아하게될 것입니다.
답뱃값을 올렸다고 해서 세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올린만큼 부분이 금연자들에 의해 줄어드는 감소부분을 상쇄하니까요
즉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리이지요
전체적인 총매상량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한 방법으로 얻는이점은 흡연율 저하와
국민들의 원성이 따르겠지요...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검토해보시기를.....
2010. 10. 29
헬시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