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FDA에서 담배규제법 마련

미국은 담배를 정부의 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제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되었다. 지난 6월 미 상·하 의원을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획기적인 이 법안은 담배회사들이 10여 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써 가며 막아 왔으며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이로서 45년 전 미 보건당국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따르면 FDA는 해롭다고 판단되는 담배 내용물의 금지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니코틴 자체를 금할 수는 없지만 분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 상품이 나오면 FDA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 젊은 층을 유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캔디 등의 향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되고 10대가 읽을 수 있는 출판물에는 광고도 통제된다. ‘라이트(light)’ ‘마일드(mild)’처럼 건강 위험이 적다는 단어의 사용도 금지시킬 수 있다.

2. 아일랜드, 소매점 담배광고 완전 금지

7월 1일부터 아일랜드의 보건부는 소매점에서 담배를 눈에 띠지 않게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소매상에서 담배광고로 인식될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갑씩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점 내외에서 담배의 전시를 금한다',  '담배의 판촉을 위한 조명, 시계, 매트의 사용, 마우스 패드, 돈 서랍 뚜껑, 펜 등 담배와 관련이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한다' ,'담배를 담은 서랍은 직원에 한하여 열 수 있다', '자동판매기는 클럽이나 특별히 허락을 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한다' 등이다.

3. 영국, 담배꽁초를 막기 위한 전담 경찰대

영국 런던의 북쪽에 위치한 엔필드 보로 의회는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경찰팀을 만들었는데 이 경찰은 담배 투기자를 적발하는 즉시 벌금을 부과한다. 한 범법자는 “경찰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면 될 일이지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며 품위 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금을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다. 반면 엔필드 의회의 한 의원은 “길 청소를 위해 매년 43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길에 담배꽁초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담배꽁초가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4. 담배 본산지 버지니아 주 흡연규제법 통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지난 2월 티모시 M 카인 주지사의 노력 끝에 흡연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버지니아 주의 모든 식당과 바는 원칙적으로 금연지역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도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나 사설 클럽은 별도로 흡연 장소를 만든다는 조건하에 금연지역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금연운동가들이나 담배회사 공히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되었다.

 

2010.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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